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중국 패권 경쟁/전망 (문단 편집) ==== 민간 경제에 대한 개입 ==== >18세기 청나라 이래로 중국 역사에는 국가가 민간 기업가를 활용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 수입을 늘리며 제국을 강화한다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 민간 상인들이 너무 영향력이 크고 강력해지면 국가는 그들을 걱정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체포하기도 했습니다[[https://jacobin.com/2022/01/china-us-relations-covid-dollar-sanctions-biden]] [[헝다그룹]]처럼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제때 쳐내는 거야 보통의 국가에서도 다 하는 일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합작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며, 중국 기업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도록"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서방 기업이 아니라 중국 내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로, 당위원회를 구성하여 서기를 뽑는 이유가 공산당 지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 때문이다.] 당장 돈 벌 때야 서방 기업은 좋다고 들어오지만, 나중에 이 실체를 알고 발을 빼려 할 때는 이미 늦는 즉 이미 들어온 기업 입장에서는 개미지옥이 된다. 그리고 당분간 중국은 쭈우욱 빨아먹고 버릴 수 있고 이걸로 기술과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대사기극을 세 번이나 얌전히 당해줄 바보가 있을까? 개혁개방과 함께 들어온 서방 기업들 중에는 이러한 제약에 학을 떼고 중국 투자 분량을 매몰 처리하여 나가는 기업도 존재한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함정을 모조리 파악한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막대한 자본은 그 자체로 강력한 권력이다. 그 권력을 갖은 수를 다 써서라도 중앙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고 하는 위와 같은 행태와 인건비 등등 다른 외부 요인이 합쳐진 결과, 경제 성장률에 제동을 걸고 [[자승자박|그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독점이나 불법적인 행위, 혹은 거품 경제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일 자체는 한다. 중국 공산당의 문제는 이러한 수준을 넘어 모든 형태의 자본 흐름을 자기들의 감시 하에 두어서 딴 마음을 품어도 실제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 출신 엘리트가 확보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스위스 계좌, 부동산 및 해외 영주권/시민권, 그리고 자식들을 유학보내고 결과적으로 해외에 정착시키는 등등은 물론 진짜로 삥땅이 목적인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해외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